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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미투운동'으로 번진 학교폭력...전문 변호사의 진단·조언은? / YTN

2021-02-25 4 Dailymotio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노윤호 / 국내 1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신 대로 학교폭력에 대한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영, 이다영 선수 등 스포츠를 넘어 이제는 연예인들까지 과거 학교폭력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폭로가 이어지는 배경은 무엇이고 또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지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분야 1호 인증 변호사입니다. 노윤호 변호사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윤호]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에 관한 공인 1호 변호사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을 해 주는 겁니까?

[노윤호]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전문 분야 등록제도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혼 아니면 교통사고, 부동산 한 60개 정도의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실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 분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라는 게 한 학생의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사건인데 여전히 현장에서는 애들 싸움으로 가볍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서 다른 분쟁과 마찬가지로 학교폭력도 사회적인 문제다라는 무게감을 실어주고 싶어서 신설을 추진하게 됐고 그래서 1호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걸 듣고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그게 한참 전 이야기인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피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오랜 세월을 정말 고통스럽게 계속 지냈다고 하는 걸 얘기하니까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 있었구나 이런 반성도 했습니다. 그러면 공인 1호 변호사시니까 요즘은 상당히 여기저기에서 자문을 구하거나 많이 바쁘셨겠습니다.

[노윤호]
현재 진행형인 학교폭력 상담건수는 사실은 비슷한데 다만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가해 학생 측의 상담문의가 더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가해 학생 측에서 긴장을 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예전 같으면 과거 학교폭력에 대해서 상담문의가 한 건에서 두 건 정도였다고 하면 요즘에는 거의 매일 최소한 한 건 정도는 상담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개 폭력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때렸다거나 상처를 입혔다거나 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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